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0		2023년 9월 15일
			재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2023년 9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강우균 도로과장)

가. 제안이유

□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홍제역세권 발전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인왕시장 등 주변시설 이용 증대 및 지하철 이용객 편의성 증진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홍제역세권 발전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안 제17조)

-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3. 검토의견 (전문위원 김민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90호로 제출되어, 2023년 9월 6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동 개정안은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이란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공간을 확보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조성하여 도시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을 말함.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 "지하공공보도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보행로ㆍ지하광장ㆍ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지하층연결로 및 부대시설을 말함.

□ 해당 기금 조성의 목적은 홍은사거리에서 홍제역 구간 상가 밀집지역의 협소한 보도 폭 개선 및 인왕시장 일대 등 홍제역세권 재정비와 연계하여 홍제권역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임.

- 목표금액 :　49,550백만원 (전액구비)

- 적립금액 :　27,851백만원 (2023년 8월말기준)

- 지출금액 :　915백만원

- 2019. 12. 19. : 2020년 지하보행네트워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기금조성 50억)

□ 동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홍제권역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비, 공사비 및 부대비용 ②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조성에 따른 비용 ③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④ 강북횡단선 관련 연계사업 비용(2020. 10. 14. 신설) ⑤ 그 밖에 지역개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동 조례에서 기금은 위에서 열거된 순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동 조례 제17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차 서울시 10개년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노선 중 ‘강북횡단선’을 말함(조례 제2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함)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같은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관련법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 개정안의 경우 조례 반영은 법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지역개발과 홍제역 주변 재정비촉진개발 사업 등이 지연될 수 있는바, 이럴 경우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가 저해될 수 있음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취지의 타당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해 부칙에서 이 조례는(개정안에서는 조례를 규칙으로 오류 표기되어 있음)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렇게 되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효력을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자치법규 해당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안건번호 의견 17-0201)임을 고려하여 이를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5년을 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음. 그러나 이렇게 규정하더라도 조례개정의 효과가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이지 기금 존속기한 연장의 시점이 조례에 따른 시행일부터 연장된다는 것은 아님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안건번호 의견17-0201)

규칙의 시행일은 제정·개정된 조례·규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입니다(「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 201. 참조). 대전시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을 하면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현행 2020년에서 2025년까지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의 효과가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시점이 대전시조례안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전시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개정조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포·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이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기금 근거의 효력을 잃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은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 규정의 형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7. 5. 18. 의견제시 17-0101 참조), 만약 대전시조례안 부칙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1일부터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대전시조례가 사실상 2020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법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전시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0		제안일자 : 2023년 9월 15일 제 안 자 : 재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조례안의 기금의 존속 기간에 대하여, 법제처의 해석을 준용하여 부칙의 시행일자를 수정, 기금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시행 일자 수정 (수정안 부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부칙 중 “규칙은 2024년 1월 1일”을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조례안 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안	수 정 안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